해외입국자 국내 입국 전 PCR 검사 폐지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입국 전 코로나 19 검사를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8일 방역당국 관계자는 입국 전 검사는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면서 검역관리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만 드디어 결론이 났습니다.

2022년 9월 1일 현재 국내에 입국하려면 외국 현지에서 입국 전 48시간 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나 24시간 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음성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국내외 상황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국 전 검사를 어떻게 조정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 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29일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귀국 전 하는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폐지하는 게 맞으며, 입국 전 하는 검사는 폐지하고, 입국 직후 시행하는 PCR 검사는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질병관리청 감염관리위원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시기와 방법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입국 전 PCR 검사를 폐지하자는 이유는 검사의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 위원장은 외국에 다녀온 사람들은 경험했겠지만 검사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다며 부실도는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차이가 없다. 이런 부실한 검사를 해서 불편하게 만들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진짜 양성인지 위양성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일주일, 열흘 동안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인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위원회는 폐지를 논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에 더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도 폐지를 논한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최근 하루 2만 명의 내국인이 입국하고 있는데, 검사를 위해 인당 평균 10만 원을 쓴다고 보면 하루 20억 원이라는 돈이 나간다. 개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국고가 유출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한 달이면 6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외국에 남겨지게 되는 것이라며 현지 검사의 정확성과 효용성, 경제적 부담 등을 볼 때 폐지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까지도 비행기를 통한 여행은 밀폐된 공간에서 식사 등이 진행돼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 최근 코로나 19 유행이 주춤한 데다 고위험군 관리에 방역 초점을 맞추면서 규제를 푸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거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유행이 지속하고 있고 해외 유입 환자 규모 등을 고려해 일부 제한 조치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폐지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이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해외 여행에서 부담 요소 중에 하나였던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의무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태국 여행도 조금 더 쉽고 자유롭게 다녀갈 수 있을 듯이 보입니다.
9월 3일 0시 이후부터 이 내용이 적용이 된다고 하니 말입니다.

2022.07.28 - [태국 뉴스] - 한국 입국자 음성확인서 검사기준 변경

한국 입국자 음성확인서 검사기준 변경